악덕 임대인 신상 공개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

 

 
집주인이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? 요즘 전세사기가 만연하고 있죠. 피해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,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.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덕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확인해 볼 수 있는데, 이는 안심전세 앱으로 곧 확인이 가능하며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보세요!
 

 

악덕 임대인 신상 공개 법안 통과

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악덕 임대인(집주인)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'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'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. 이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대위변제을 한 경우,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.
 

신상 공개 분류 조건

•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HUG가 대신 보증금을 내어준 경우
•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
 

 

 

공개되는 정보와 공개 절차

1. 공개 정보 : 이름, 나이, 주소, 보증금 반환 관련사항 등 공개
2. 공개 절차 : 정보가 충족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'임대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'에서 최종 결정
 

임대인 명단 확인 방법 (안심전세 앱 다운로드)

 

 

안심전세 앱 메인화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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