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전기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

요즘 다시 전기 민영화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전기 민영화는 반대하지만 민영화의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민영화의 뜻과 정부가 전기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, 그리고 전기 민영화를 진행했을 때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1. 전기 민영화 뜻

- 민영화란?

민영화란 정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하고 있던 기업이나 조직을 민간 부문으로 판매하거나 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.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경제의 효율을 높이며,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간주되지만, 부작용이 높습니다.

 

 

- 전기 민영화란?

한국 전력이 관리하는 전기 에너지 관련 사업을 다른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어 소유, 관리,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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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전기 민영화 추진하려는 이유

- 한국전력의 계속되는 적자

한국 전력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, 이는 전기 가격 정책의 잘못된 관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.

- 원가주의 원칙 도입

전기 요금을 국제 에너지 시장에 따라 결정하여 전기 요금을 발전 단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하는데, 이것이 현재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상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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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전기 민영화 장단점

- 한국 전력의 적자 해소

전기 민영화로 인해 한국 전력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새로운 시장의 등장

민간 기업의 참여로 시장이 개방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- 전기 요금 폭등

전기 민영화로 인해 전기 요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,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갑작스러운 요금 폭등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높은 요금은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.

- 민간 기업 참여의 부담

새로운 기업이 참여하면 이윤 추구를 위해 가격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, 국민들의 부담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민영화가 제어되지 않는다면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서비스를 강제할 우려가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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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정부의 입장

- 원전 재가동 및 확장

정부는 현재 원전 재가동을 통해 전력 안정화와 전기 요금 인상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 

현재까지 탈 원전, 탄소 중립이라는 배경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등한시되는 분위기였다면 최근 급변하는 경제 상황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원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원전 재가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, 이를 더 키워서 수출까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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