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다인종 다문화 국가 지정, 복지혜택 신청하기

 

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외국인이 많아지고 국내에 외국인 비율이 5%를 넘어서며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기준 '다인종, 다문화 국가'로 지정된다고 합니다.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나라 보다 더 일찍 받아들였는데 우리나라의 외국인 증가 추세가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.

 

 

한국 다인종 다문화 국가

행정안전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기, 단기 체류 외국인은 총 251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.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체 인구 약 5137만 명의 4.89% 수준이라고 하는데요, 역대 가장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.

 

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비율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 최고조였을 2021년 당시 3.79%까지 떨어지다가 지난해 4.37%, 올해 4.89% 로 올랐습니다.

 

 

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 혜택

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각 지자체의 복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.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 혜택을 어떨까요?

지자체별로 다양한 다문화가정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.

 

 

기준과 앞으로의 전망

현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세를 실시한 뒤 입국이 많아졌고 내년이면 5%를 넘을 전망이라고 합니다. 외국인 5%는 다인종, 다문화 국가의 세계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, 유럽과 북미 외 지역에서의 다인종, 다문화 국가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최초라고 합니다. '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약 40만 명의 불법체류자까지 더한다면 사실상 5%도 넘었다'라는 말도 나올 지경이에요.

 

대책마련

이런 상황에 관련대책이 시급합니다. 외국인 융화 정책을 재정비하고,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겠지요.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 현장 처벌, 종교 마찰, 그리고 각종 보험이나 세금 문제도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취임식에서 이민청을 설립해 이민 정책을 총괄하고 향후 인구 구조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